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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 p.772 3번
등록일 2021-01-10 20:24:10 조회수 854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일+특+기 모든 것을 포괄한 재정이 통합재정이라는 개념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1979년, 2004년, 2005년 각 시기별 개념이 헷갈려서요..!

1.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이라는 개념을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79년부터 작성하여 발표

2. 총수입 & 총지출: 2005년부터 '총수입-총지출' 형식으로도 작성하기 시작함 (p.772 3번 선지4)

이렇게 처음부터 통합재정은 진짜 예산이 아니라 재정 '통계'인 것뿐이고, 위 변화들은 통계 작성 '형식 상의 변화'인 것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p.787 7번 선지1 해설에서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재정'이 포함된 시점 관련해서, 2021 7급 기본서 p.660에도 '2004년부터'라고 돼있는데, 다른 질문에 답 해주신 것을 보니 2005년부터라고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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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1 01: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 개념이 사용되었고, 총수입·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게 2005년인 것입니다.

2. 종래 문헌과 우리 교재는 2004년부터로 되어있는데 최근 2005 회계연도분부터라고 언급한 문헌도 있다고 합니다. 그와 별개로 787p 7번의 1번 지문은 확실하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우선은 교재 표현대로 2004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