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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7급 선행정학 1권 질문
등록일 2021-01-10 17:39:46 조회수 963

1) 관료에게만 집중되었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 NG

(공공선택론 X) (145p 9번 보기2번)

 

2)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NPM (168p 17번 보기2번)

 

1번은 뉴거버넌스인건 알 것 같은데

2번은 신공공관리말고 뉴거버넌스도 가능한가요??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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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문의 드립니다.

합격생조교3 (21-01-10 17: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NPM에서는 시민이 아니라 수동적인 고객을 중시한다고 할 때는 고객과 시민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반면 168p 17번의 2번 지문은 관료(정부)와 시민(시장)을 비교할 때 시민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시민=민간, 시장에 가깝습니다)

-고객 vs. 시민: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지만, 거버넌스는 국정의 주체(파트너)로서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봅니다.

-단독생산자 vs. 시장화 vs. 참여(공동생산):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관료만이 정규(단독)생산자였다면, NPM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시민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버넌스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특정된 누군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이전에 교육감과 주민소환 관련하여 잘못 답변 드린 게 있어서 추가 답변을 달아두었으니 이전 게시물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