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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2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28 12:50:15 조회수 727

1061페이지 1번

보편성의원칙 . 부담보편의원칙 . 부담분임의원칙어떻게구별할 수 있을까요??

개념이 비슷해보여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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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8 16: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각각의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편성의 원칙: '지역 간의' 균형성, 보편성
-부담보편의 원칙: '주민들 간의' 공평성, 보편성
-부담분임의 원칙: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