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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1-12 02:52:40 조회수 928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2008 9급책
p.85에서 질문입니다.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중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positive system'에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금지,허용,자유,금지..하는지 문장의 목적어가 없어서 서술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규제를 금지,허용,자유,금지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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