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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에서... 질문.
등록일 2008-01-12 01:26:14 조회수 873

1.세출예산과 세입예산 개념은 뭐지요?
2.문제질의)

다음 중 세출예산요구액을 중앙예산기관장이 삭감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에서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독립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가.국회
나.법원
다.헌법재판소
라.중앙선관위
마.감사원
바.국민고충처리위

답은 '전부 모두'라고 되어있는데요. 국민고충처리위도 재정법상 독립기관인가요?
3.재무행정 결산파트에서, 불용액이란 예산현액에서 실제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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