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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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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년 기필고 p29의 수평적/수직적 공평의 상대성 표 질문 (답변 꼭 해주세요)
등록일 2019-05-22 10:20:34 조회수 71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답변을 달다가 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실수를 하게 되어 가끔 답변이 누락되기도 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욕구이론은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최근에 자유주의자들도 수용합니다. 평등이론과 실적이론을 절충한 입장으로 평등이론 측면에서 보면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완전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식되며, 실적이론 측면에서 보면 완전경쟁이나 기회균등을 실현해주기 위한 최대의 투자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절충적 이론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완벽하게 치우치기는 힘들다고 보며 학자들도 여러 견해를 두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며 중요시 여기는 점은 '국민적 최저(Nat'I Minimum)'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론보다는 욕구이론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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