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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파이널 OX p.124 03번 9번 지문
등록일 2019-04-11 20:34:14 조회수 820

문제 :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자치단체로 배분해주는 제도로 부과 단체가 자치단체이다?

답 :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자치단체로 배분해주는 제도로 부과주체는 국가이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서요. 지방소비세는 도가 납부의부자에게 부과하는 도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5%를 자치단체에 배분해주는 제도 라는 부분과, 지방소비세 부과주체가 국가란 말이 잘 이해가 안돼요 ㅠㅠ 설명 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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