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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568p 98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1-07 22:45:38 조회수 887


98.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4) 정보공개청구가 도입된 경우데는 행정기관의 최종의사결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결정되기까지 회의 의사록 등의 공개는 필요하지 않다.

=> 선행정학에서는 틀린 것으로 정답 처리되어 있는데, 행정법 책에 보면(참고:


신월행정법)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나와있어서 정말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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