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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5 19:25:51 조회수 472

21 기출 7급 1083 11번 문제

3번 선지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 또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이부분이 틀린 이유가 보조금이어서 인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보조금이 장려적 보조금을 말하는ㄴ 건지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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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5 19: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조금=국고보조금이며, 광의의 (국고)보조금 안에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이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협의의 (국고)보조금은 부담금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