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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8-07-20 11:13:45 | 조회수 | 65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제도적 책임성이 국민의 여망과 공익에 부합해야 하는 응답적 책임을 추구하기는 하나 제도적 책임성이 국민에 대한 책임에서 기초되었다기 보다는 법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기초되었다고 보는것이 더 정확하고 근원적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기출문제가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 개념에 '기초'한 책임론이라고 하였으나 대응성 개념보다는 합법성 개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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