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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채와 국가채무
등록일 2021-01-17 00:17:12 조회수 991

국채와 국가채무가 다른건가요?

기출664p 08번 하단에 국가채무 범위와 09번 3번 선택지에서

재정증권이 국채의 종류이나 국가채무 범위에는 불포함이라는게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ㅜㅜ

강의에서도 그냥 재정증권은 국채의 종류인데 국가채무 범위에는

불포함이라고 그대로 말씀하셔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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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1-17 12:02)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재정증권은 국고채와 함께 국채의 한 종류에는 포함되지만 모든 국채가 다 국가채무가 되는건 아니고
재정증권은 유가증권 성격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종의 유동성자금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