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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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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등록일 2008-01-03 19:19:21 조회수 1,530

조세지출예산에 미시적 절연이 나타날수있다는데 제가 필기한거보니까 조세지출예산이 미시적절연을 막기위한 제도라고 써놨는데 맞게써논건가요??
조세지출예산을 쓰면 미시적절연이 나타나는데 미시적절연을 막기위한다는게 이해가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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