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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p1094
등록일 2020-11-26 13:56:32 조회수 511

안녕하세요!

p1094의 8번에 3번 보기 해설 질문드립니다!

'공익 저해, 수사, 재판 관여 사항 등은 주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민 감사청구란 자치단체와 그 장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역주민이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라고 알고있어서요, 공익 저해가 왜 주민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오타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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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6 19: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3번 지문 자체가 옳은 내용이라고 정리해주세요. 해설 내용은 한번 확인 후 정오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