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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 파이널 OX p.124 03번 9번 지문 | ||
| 등록일 | 2019-05-16 10:36:02 | 조회수 | 76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중 도세와 특별시·광역시세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와 지방이 세원을 공유하는 방식의 지방세로 독립세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통합징수하여 지역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재정격차)를 고려한 일정 기준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에 세입으로 납입하는 국가와 지방간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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