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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헌법상 독립기관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8-01-04 09:18:07 | 조회수 | 1,403 |
> 헌법상 독립기관에는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인가요?
> 대통령도 포함되는 건가요?
> 찾아보는 곳마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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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필수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인가요?
> 대통령도 포함되는 건가요?
> 찾아보는 곳마다 다르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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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필수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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