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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저생계비, 의무교육제
등록일 2008-02-15 14:46:20 조회수 811

> 형평성에서
> 최저생계비나 의무교육제가 책에는 평등이론에 해당되어있다고 써 있는데요
>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인간의 최소한도생활을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최저생계비나 의무교육은
> 욕구이론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
욕구이론<필요기초이론> 은 평등이론과 실적이론을 절충한 입장입니다.<7급 133>
따라서 평등이론과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욕구이론에서 아래쪽 수평선 부분에 최저생계비나 의무교육이 포함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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