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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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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저생계비, 의무교육제
등록일 2008-02-15 14:16:49 조회수 740

형평성에서
최저생계비나 의무교육제가 책에는 평등이론에 해당되어있다고 써 있는데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간의 최소한도생활을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최저생계비나 의무교육은
욕구이론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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