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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2-08 02:32:24 조회수 767

1월말에 한국고시신문 주관 모의고사 문제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문제] 전라남도 소재 기초자치단체들인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이전에 인구 약 80만명에 이르는 단일대도시로
통폐합하고자 한다. 이들 시가 밟아야 할 현행 법적절차는?
[정답]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법률을 개정한다.
[오답]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대통령령을 개정한다.

광역자치단체간 통.폐합은 법률이고, 기초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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