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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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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08-02-04 01:43:58 조회수 774

> 국고보조금의 효용에서
>
> "행정서비스의 구역외 확산(외부효과)에의 대처"의
>
>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ㅡㅜ
>
> 티부가설과 연관된 내용인가여??,,
>
>
> 그리고 2008 9급선행정학 p.1315 9번문제
>
> ③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이다
>
> 라고 되있는데요..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제도 아닌가여?
>
> 그러니까 3번도 틀린거 아닌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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