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1.3번 | ||
| 등록일 | 2008-02-01 16:50:19 | 조회수 | 857 |
> 1. 2008 9급 선행정학 p.1078 문제 15번을 보시면,
> 2)미국 대통령은 특정 예산 항목을 거부할 수 없다.
> 에서 미국은 예산형식이 법률주의라서 대통령이 예산 항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
답변
-예산에 대한 거부권 <5장 5절 3_예산심의 . 예산과법률 >
미국의 경우 1996년 에산항목별 거부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예산항목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법은 1998년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무효화
> 2)미국 대통령은 특정 예산 항목을 거부할 수 없다.
> 에서 미국은 예산형식이 법률주의라서 대통령이 예산 항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
답변
-예산에 대한 거부권 <5장 5절 3_예산심의 . 예산과법률 >
미국의 경우 1996년 에산항목별 거부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예산항목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법은 1998년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무효화
| 이전글 | 문제을 풀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
| 다음글 | 교수님,ㅜ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