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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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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을 풀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08-02-01 14:58:57 조회수 799

1. 2008 9급 선행정학 p.1078 문제 15번을 보시면,
2)미국 대통령은 특정 예산 항목을 거부할 수 없다.
에서 미국은 예산형식이 법률주의라서 대통령이 예산 항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2. 우리나라는 예산과 결산의 심사가 분리되지 못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모두 심사하나요?

3. p.1056에서 (7)지출의 특례 를 보시면 '지출금의 반납'도 지출특례에 들어가 있는데, p.1083 문제.42번에서는 지출금반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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