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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 우리나라의 기능(사무)배분
등록일 2008-01-13 17:58:33 조회수 899

> 1.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과 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권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거죠? (08 9급 선행정학개론 p.1269 V.(2) )
>
> 2. 08 9급 선행정학개론 p.1279~1280
>
> V. 우리나라의 기능(사무)배분 현황
>
> (1) 국가사무 (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처리 제한)
>
>
⑧사회정책적 사무: 실업 공적부조 등
>
> (2)
>
> (3)기초자치단체 사무 (포괄적 예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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