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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 우리나라의 기능(사무)배분
등록일 2008-01-12 19:52:12 조회수 995

1.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과 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권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거죠? (08 9급 선행정학개론 p.1269 V.(2) )

2. 08 9급 선행정학개론 p.1279~1280

V. 우리나라의 기능(사무)배분 현황

(1) 국가사무 (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처리 제한)
⑧사회정책적 사무: 실업 공적부조 등

(2)

(3)기초자치단체 사무 (포괄적 예시주의)
②....., 공적 부조사업,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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