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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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선행정학개론 p.1315, 1318 |
등록일 |
2008-01-23 07:15:25 |
조회수 |
750 |
> 며칠전에 질문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지문을 다 안적어서 그런가하고
> 다시적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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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적절한 것은?
>
>
1.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신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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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지방세 세율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
3.지방재정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된다.
>
4.도세와 시군세는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