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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행정론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8-01-24 00:11:58 조회수 591

선생님.^^
9급 기본서 p1271
8번문제 보기1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통폐합은 법률에 의한다.

이 보기가 맞는 보기로, 처리되던데,
광역의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지만,
기초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p1261 메모에 써있고, 배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답은 이해되는데,,,
위 보기도 맞는 걸로 원래 처리되는 건지요??

2. 그리고, 혹시, 직무성과계약제가 2008년부터 지방에도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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