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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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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개론 p.1315, 1318
등록일 2008-01-22 19:09:44 조회수 605

며칠전에 질문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지문을 다 안적어서 그런가하고
다시적어서 질문드립니다.

12.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신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2.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지방세 세율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3.지방재정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된다.

4.도세와 시군세는 광역과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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