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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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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년 p.143 12번 문제 질문합니다
등록일 2008-01-22 19:04:52 조회수 642

> 안녕하세요
>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
>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 1.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대립)된다고 본다
> 5. 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정설 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
이 문제에서 답이 5번인데 1번에서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대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5번이 틀린 건지 아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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