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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적규제와 사회적규제
등록일 2008-01-20 21:51:34 조회수 638

안녕하세요

경제적 규제를 좁게 보면 협의의 규제, 독과점 규제로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규제개혁방향이.. 경제적규제(협의)는 '완화대상'
독과점규제는 '유지또는 강화'...라구 하던데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규제개혁목표도 경제적 규제(협의)는 '부패방지. 경쟁 촉진'이던데..

협의의 규제는 경쟁력가진 업체만 하도록 경쟁을 제한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경쟁 촉진이 개혁목표가 되나요?

이해가 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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