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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1-16 05:45:41 조회수 849

> 2008년 9급 선행정학개론 82p 표에서
>
> 협의의 경제적규제를 보면
> 시장경쟁에서는 경쟁을 제한하지만
> 규제개혁목표는 경쟁을 촉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81p에서 1 (1) ②목적에서
>
> 협의의 경제규제는 경쟁을 제한한다고 밖에 안써있는데
>
> 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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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경제적 규제의 '특징'과
'개혁의 목표'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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