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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가외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등록일
2008-01-16 00:03:20
조회수
844
안녕하세요...2008선행정학으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가외성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외성 장치로 권력분립이 있는데요...
1. 권력분립이 어떤의미에서 가외성장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권력분립에 상반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입법"도(중첩성이나 반복성관련) 가외성장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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