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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추경예산이요,,
등록일
2008-01-15 23:15:04
조회수
805
옛날에 쓰던 교재에서
한정성원칙 중 금액에 대한 예외로써
예비비와 추경예산이 있다고 봐왔는데
오늘 타사이트에서 모의고사를 본결과
한정성원칙에 추경예산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이 나와있어서
질문합니다.
추경예산은 단일성원칙의 예외에만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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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론의 입장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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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