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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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책임운영기관 |
등록일 |
2008-01-15 19:42:24 |
조회수 |
814 |
문 7】현재 책임운영기관제도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국립중앙극장
②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③ 국립의료원
④ 특허청
(답) ④ 특허청은 특별회계(특허관리 특별회계)로 운영되지만 이는 사업내용은 일반회계와 동일하지만 재정처리만 관리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관리특별회계의 일종으로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산업자원부 소속 일반중앙행정기관으로서 외청이다.
수업할때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