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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주의 예산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1-17 14:07:06 조회수 765

> 점증주의를 Wildavsky 는 공평한 몫의 배분으로 정의 했는데요..
> 문제를 풀다보니 점증주의가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 합니다.
>
> 공평한 몫의 배분이라는 말과 자원배분의 불공평이라는 말이 상충되는것이 아닌지요?
>
>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점증주의는 다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의 한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점증주의 예산이 추구하는 목적은 공정한 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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