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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8선행정학 9급 1318p 24번 질문이요
등록일 2008-01-17 13:29:08 조회수 652

1318p 24번에서요, 보기항 2번에

중앙정부의 세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부가가치세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중앙정부세입중 가장 규모가 큰것은 조세아닌가요?

이럴경우, 조세중에 부가가가치세의 규모가 가장 큰것이다 라고 이해해야는 건가요?

또다른 질문하나는

1319p 31번에서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때의 지표로 보기 어
려운 것은?
①지방세 징수율을이 높을때
②경상경비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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