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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호적사무와 주민등록사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1-28 01:22:03 조회수 998

> 08교재 p.1282에 호적사무와 주민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라고 써있는데
>
> 이제 호적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고 주민등록사무는 자치사무인가요?
>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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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사무라는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예전 호적사무인데요.

현재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
주민등록사무는 자치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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