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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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추가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1-30 10:31:46 |
조회수 |
668 |
> > 정부실패의 대응 중, 파생적 외부효과는 1.정부보조삭감 2.규제완화가 있는데
> >
> > 이를 교수님께서 들어주신 예인 '신도시발표 후 부동산 투기 증가(파생적
> >
> > 외부효과의 예)'를 갖고 어떤 식으로 위의 대응에 대입할 수 있을까요?
> >
> >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기를 정부보조삭감과 규제완화로 대응을 하려면
> >
>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이게 아니라도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