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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관련 문의
등록일 2008-01-30 00:52:40 조회수 540

선행정학2008 페이지969 문제 20번과 21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이후 도입 운영하고 있고,
현재 조세지출예산은 초보적인 형태나마 도입되었고,
2011년 완전한 형태의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번 2번에 보면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하였다.(x)로 되어있는데..

21번 4번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o)
이 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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