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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9급 255페이지 76번문의요 | ||
| 등록일 | 2008-01-23 01:27:45 | 조회수 | 616 |
> 투표거래에 관한건데 관료들에 의한 관료주의적 과대생상 경향과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담합에 의해 정부가 팽창되고 정부실패를 야기하니까 과대생산도 맞지 않나 하는생각이 들어서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로그롤링은 이권이 결부된 법안을
의회의 "의원"들이 서로 담합하여 통과시키는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그롤링은 "의원(정치인)"또는 "투표자"에 의한 과다공급이지,
관료에 의한 과다공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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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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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롤링은 이권이 결부된 법안을
의회의 "의원"들이 서로 담합하여 통과시키는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그롤링은 "의원(정치인)"또는 "투표자"에 의한 과다공급이지,
관료에 의한 과다공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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