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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
등록일 2008-01-18 22:03:12 조회수 676

안녕하세요
정부규제에 대한 옳은 설명인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왜 맞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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