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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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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최빈출 600제 305p. (2019 지방9급 유제문제 정답오류관련)
등록일 2023-10-24 17:22:42 조회수 518

문제)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으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예산의 이용                정답 2/4 

 

 

한정성 원칙  목적 외 예외인것으로는  예산의 4.이용 1.전용인데 .

 정답은 2.이체 4.이용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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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6 11:1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문항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전단)이자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후단)을 묻고 있습니다.

본래 답안은 2번 이체로 발표되었으나
이체는 책임소관만 변동될 뿐 사용목적과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 및 위 조문에 근거하여
이용도 복수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