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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지출규모 통합재정 비교
등록일 2023-10-20 10:31:47 조회수 597

총지출규모와 통합재정과 관련해서 3가지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3개로 나눠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 기본서에 보면 총지출규모 수입측면: 일+특+기-내-보  라고 작성되어있는데요 통합재정의 경우도 내부거래 보전거래는 제외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통합재정 역시 일+특+기-내-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일+특+기-내-보인 총지출규모엔 지방재정과 공공금융재정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보면될까요?(통합재정에는 지방재정까지만 포함될뿐 공공금융재정은 포함되지 않는거고요.)

 

 

3. 총지출규모의 경우 수입측면, 지출측면으로 나눠서 수입은 일특기내보 지출은 경자융으로 배웠는데요 

 


2016교행9급 문제에서 [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경우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 라고 내부거래 보전거래를 언급하면서 세입만 언급한게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같이 언급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통합재정의 경우는 수입 지출을 딱히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내부거래 보전거래를 제외하는게 총지출규모 수입측면 경자융에는 이미 전제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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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1 22:3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통합재정도 이중거래를 차감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2. 통합재정에도 일부 일부 비금융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609페이지 확인 要)
3.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는 이중계상의 문제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시 보통 반드시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세출회현금출납계좌에 계약상대자에게 500억을 수령했다가 그 금액을 그대로 계약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지출했다고 생각해보면, 500억이 들어왔다가 나갔지만, 세입과 세출 통계는 원래 0이어야 하는데(받은걸 돌려줫으므로) 둘다 500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기업이든 정부통합재정이든 모두 제외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하는바, 그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다는 문구로 이해하시면 되고 너무 깊게파고드진 마시고 그냥 대부분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