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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등록일 2023-10-17 00:53:12 조회수 588

35p

 

01번 해설을보면

 

정부실패에 나오는 '

독점성(경쟁결여)', '정보의 불충분(대리손실)' 권력의 편재에 으한 분배의 불공평 이 세개는

        

시장실패에서 나오는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불완전성, 소득분배의 불공평 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다 비스한 말인데. 분명 정반대되는 개념일텐데, 

같은독점. 같은 정보의 불완전, 같은 분배의 불공평인데...어느부분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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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7 09:1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당부분 기본강의나 기본서를 되짚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는 개념 자체가 우선 다릅니다. 정부실패는 정부에 의한 개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지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망가지는 개념이고 시장실패는 그 반대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