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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장성?
등록일 2023-10-13 23:56:11 조회수 676

600제 382p

 

01번 해설에서 지방세 원칙에서

 

신장성...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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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6 10:0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세수의 신장성은 세금이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많이 걷혀야 된다는 말인데 지방세의 경우 재산과세 중심이라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국세의 경우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면 그만큼 비례해서 내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세의 경우 신장성이 있고 지방세의 경우 신장성이 미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