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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7 동형 질문
등록일 2023-10-13 13:36:58 조회수 473

11회 11번에서 3번 선지 ZBB가 점증주의를 극복했다는 것이 맞는 선지인가요..? 

선생님께 설명 듣기로는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3회 5번에서 4번 선지 지방공사는 원칙적으로는 위탁한 기능만 처리하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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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6 09:4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 과거연도 사업자료등을 검토도 안하기에  당연히 인정해주던, 즉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점증주의를 탈피할 수 있음 (ZBB의 특징)
맞습니다.

2. 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유형의 지방공기업은 지방공단입니다. 즉 지방공사는 위탁과 관계없이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지방공단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위탁한 기능말을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