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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 국가직 모의고사 248쪽
등록일 2023-12-28 17:32:25 조회수 212

10번 문제에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직접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문제인데

다른곳 문제 풀때 금융위가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해설을 봐서요 ㅠ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1.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에 나와있는 18부 4처 18청 6위원회는 모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맞는거죠? 

2. 국권위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위는 개별법상 설치된, 정부조직법상 중행기관인건가요? (6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다 개별법상 설치된건가요??)

3.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 국토교통부 소속인데 국토교통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직접 설치된 기관 맞죠?

4. 혹시 현재 정부조직에서 새만금개발청, 행복도시건설청 말고 국가조직법에 의해 직접 설치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은 또 무엇이 있나요?  

 

질문이 조금 많지만 ㅠㅠ 내용 관련해서 너무 헷갈려서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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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9 11: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설치의 근거가 된 법률이 개별법이냐 정부조직법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