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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입예산, 통합재정
등록일 2023-12-28 15:05:09 조회수 286

안녕하세요!

1. 24기출 p796 4번 문제 해설을 보면 '세입예산은, 소관 관 항 목 으로 구분한다'고 나오는데요,

p803 7번 문제 3번 선지를 보면, '세입예산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는 선지가 맞게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논할 때, '소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소관은 언급이 없어도 맞다고 보는 건가요?

2. 강의시간에, '통합재정에는 비금융 공공부문은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공기업이 비금융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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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9 10: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소관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2. 통합재정에는 금융공공부문 중에서도 금융공기업은 포함안되고 금융성기금은 포함되며, 비금융 공공부문 중에서도 준정부기관(공공비영리기관)은 포함, 비금융공기업은 포함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