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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00제 263페이지
등록일 2020-11-20 23:12:38 조회수 1,442

263페이지 2번 문제 보기 1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이므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광역, 기초, 하부행정기관이 다 존재해야 일치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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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0 2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는 말은 광역과 기초에 있어서 각각이 일치한다는 것인데,
광역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광역행정계층이 있고 기초자치계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행정계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제주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경기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성남시 : 기초자치계층이자 기초행정계층

제주도  : 광역자치계층이자 광역행정계층
제주시 : 기초행정계층 (기초자치계층은 아님)

이렇듯 기초행정계층이 있는데 기초자치계층이 없는 경우는 제주시와 세종시뿐이며, 이를 두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