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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분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1-02 13:01:59 조회수 1,351

안녕하세요!

9급 선행정학 기본서 614p

1. 기능별 분류의 장점으로 예산심의가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단점 2번에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조직별 분류의 장점으로는 회계책임이 명백하고 예산심의가 용이한데

단점 3번에 조직활동의 전반적인 효과나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조직활동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가 왜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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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2 16: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심의가 용이한 것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나 쓰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해나 심의 자체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교육비 이렇게 큰 기능으로만 분류해놓으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 같이 큰 기능에는 여러 부처의 예산이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능별 분류로는 어느 부처에서 얼마를 썼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조직별 분류는 말 그대로 소관 부처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얼마를 쓰는지는 알 수 있어도, 각 부처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직의 성과나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며, 정부의 예산집행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