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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145쪽 9번
등록일 2020-12-11 14:55:35 조회수 2,472

안녕하세요! 9번의 3번 보기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효과를 강조한다' 가 왜 맞는 보기인지 해설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설명 부탁드려도 될지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한다는것이 무엇인지, 확산효과란 무엇인지, 외부효과와는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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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1 15: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 자체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정책이 사회 모든 부문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긍정·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중시하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정책분석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티부가설에서는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