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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 방식(공공서비스 공급 중) 개념 질문
등록일 2020-12-16 00:36:58 조회수 4,763

안녕하세요. 2021년도 7급 기본서 p76입니다. 

 

공급과 생산주체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방법중에 

민영화라 불리는 구간은 "공급-정부&생산-민간" / "공급-민간&생산-민간" 

이 두 구역만을 칭하나요? (총8개) 

그렇다면 정부판매(민간-정부)가 적혀있는 부분은 민영화가 아니라 무엇인가요? 

딱히 민영화라고 어떤 개념으로 불리는 것이 없는 구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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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6 16: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표는 Savas가 10가지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을 공급과 생산 주체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정부판매는 민간의 공급결정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일 뿐, 별도로 명칭은 없습니다.
민영화 파트에서는 각 방식의 개념과 특징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공급·생산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